[뉴스포커스] 이재명 체포안 오늘 국회 표결…국회 전운 고조
오늘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여야는 주말 사이 치열한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비판"하며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고, 국민의힘은 "이번 표결에 민주당의 운명이 걸려있다"며 '이탈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부실 검증 논란 여파가 거셉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이상휘 세명대 교수,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주말 기자간담회를 연 민주당, "검찰의 영장이 정치영장이기 때문에 '압도적 부결'을 자신한다"라고 했고요. 국민의힘은 "이대표만 살고 민주당은 죽는 길을 선택하려 한다"며 "과오를 범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표결,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주당 내 '이탈표' 없겠습니까?
민주당이 무엇보다 "압도적 부결"을 강조하는 배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런 가운데 정의당 일부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어떻게 믿고 구속을 찬성하냐"며 정의당의 '체포동의안 찬성' 당론에 반발하고 나서 눈길을 끕니다. 그러자 이정미 대표,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체포동의안 찬성은 구속찬성은 아니라며 '찬성 당론'을 재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정의당 내에서도 '부결'에 힘을 더해줄 가능성이 있을 것도 같고요?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47.9%, '부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39.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검찰 기소 시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은 59.2%,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은 31.7%였는데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결과거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검찰의 영장 청구가 반복될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반복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은 "압도적 부결"을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 내 여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이렇게 여론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 내 총선 출구전략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친명계'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상하지 못한 내용을 가지고 신의 한 수가 되는 총선 승리 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자 정 의원은 "원론적인 이야기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만, 이 대표의 '사퇴설'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표결에 앞서 이뤄질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도 주목됩니다. 앞서 한 장관은 노웅래 의원 당시 '수사에서 나온 증거'까지 너무 지나치게 열거하면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일으켰고요.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면서 부결 사태를 이끌어냈다는 분석도 나왔거든요. 한 장관이 이번에도 이 대표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정황증거 등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야 합의 불발로 결국 임시국회가 국경일인 3월 1일 개원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철통 방탄'을 위한 헌정사 초유의 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국경일에 개원하는 것, 사실 저도 기억이 잘 나지 않긴 합니다만, 박 대변인 주장대로 이번 1일 임시국회 개원, 이 대표의 방탄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여야, 현재 처리 못 한 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본회의 상정을 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먼저 민주당의 단독 상정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이 자녀의 학교 폭열 논란에 휩싸인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의 사의 표명을 즉각 수용하고, 임명을 취소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대통령실이 그간 앞서 여러 인사 논란에도 이렇게 빠른 인정과 임명취소들의 대응을 한 적이 없다 보니, 이번 대응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이번 논란에 대해 민주당, 한동훈 장관 등 인사 검증라인을 문책과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해명도 논란입니다. 대통령실은 자녀와 관련된 문제에는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직자 본인이 '사전 질문지'에 답을 하지 않아 알 수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검증의 한계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각에서는 "인사라인이 모두 검찰 출신"이다 보니, 상호견제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번 정 변호사의 경우도 인사검증 3단계 책임자가 모두 검찰 출신이었죠?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인사정보관리단을 대통령 산하나 인사혁신처 산하로 이동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개정 방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후보가 자신의 울산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불법이 있다면 정계를 떠나겠다"라고까지 했는데요. 투표 열흘 전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건데, 효과 있을까요? 강경 대응의 배경은 뭐라고 보...
